수입목재 합법성 소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참고용이미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 생산국에서 불법 벌채된 목재의 반입을 제재함 으로써 범지구적 산림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 이후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 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따르면 목재 및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 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관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도입 배경

  • INTERPOL과 UNEP이 공동발간한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목재제품의 15~30%가 불법벌채된 것으로 이렇게 벌채되는 목재의 가치는 연간 1천억달러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불법벌채율 추정(최대): 브라질 아마존(72%), 카메룬(35%), 가나(65%), 말련(25%) 등

  • 이러한 불법적인 벌채가 산림파괴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에게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호주를 비롯한 32개국에서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제도 도입 국가: 미국('08), EU 27개국('13), 영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 목재수요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수입된 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나, 합법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개정(’17. 3. 21) 하였으며, 1년간의 시범운영 이후(’18. 10. 1~’19. 9. 30) ’19. 10. 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수입신고 및 검사제 도입으로 국내 도입으로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 기 제도를 도입한 국가 등으로 목재류 수출 시 합법성 요건 구비로 수출 활성화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지위 향상 및 산림보전에 기여

제도 개요

  • ’18년 10월 1일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이용법) 제19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시 목재이용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상업송장(Invoice)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하여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동 서류를 포함하여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관세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후단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물교역시스템(FPTI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서류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판매·유통이 금지됩니다.

    수입업자>세관장(수입요건구비서류확인)>통관등의 수입신고흐름도

수입신고 대상품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목HS 4403

    • 제재목HS 4407

    • 방부목재HS 4407

    • 난연목재HS 4407

    • 집성재HS 4407

    • 합판HS 4412

    • 목재펠릿HS 4401.31

    • 단판HS 4408

    • 성형목재HS 4409

    • 파티클보드HS 4410

    • 섬유판HS 4411

    • 목재펄프HS 4701~5

    품목확대 대상품목 : HS Code “4408, 4409, 4410, 4411, 4701~05”
    품목확대 시행일 : 2023년 5월 16일
    계도기간 : 2023년 5월 16일 ~ 2024년 5월 15일(시행일로부터 1년간)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제2항 및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
      • 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 〕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예) 인도네시아 - SLK 인증서
        미국, 캐나다 – SFI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예) 인도네시아 – FLEGT License, V-Legal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예) 캐나다 -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원목만 해당
        파푸아뉴기니 -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예) 말레이시아 - ‘운송허가서(Removal Pass(Royalty, Transit/Export)’
        브라질 - ‘운송허가서(DOF:Documento de Origem Florestal, GF3:Guia Florestal 3)’’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예) 해당 국가 : 미국, EU(27개국), 영국, 호주, 일본
        * EU(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뉴질랜드 - ‘목재생산세납부확인서(Harvested Wood Levy Statement)’
        러시아 -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 계약신고번호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 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 분야별산림정보 → 산림보호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제도소개 → 하단에 고시(국문, 비공식 영문본) 다운로드 가능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목재합법성 입증서류의 세부기준은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을 참조하십시오.

※ 별지제1호서식은 관련 제도를 기 운영 중인 미국,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영국, EU 27개국의 경우 인정가능하며 아래 첨부된 작성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작성방법-국문.jpg [143458 byte]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작성방법-영문.pdf [216693 byte]

별지제1호서식(목재합법성_확인서)-국문.hwp [14848 byte]

별지제1호서식(Confirmation_of_Timber_Legality)-영문.docx [14797 byte]

사전상담제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관련 통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 문제를 미리 해결 하실 수 있도록 수입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상담제'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유선안내 : 한국임업진흥원(1600-3248(3번))
  2. 이메일 서류 상담 : 한국임업진흥원(importinspection@korea.kr)

※ 문의 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수출국가, 수출업체, 수입품목 및 간단한 서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독일 수출업체 A사로부터 제재목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업체로부터 벌채 후 발급된 운송허가서를 받았는데,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로서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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